산림 기본 계획 (1차 – 6차까지) (1973-2037)

산림 기본 계획 (1차 – 6차까지) (1973-2037)

2016043015 한상일

 

1.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1973~1978)

 

1) 비전/목표 : 국토의 속성녹화 기반구축, 황폐산지 녹화

 

2) 추진방침

(1)범국민적 조림운동 추진

(2)산지에 새로운 경제권 조성

(3)황폐산림 조기복구

(4)화전경작정리

 

3) 성과

- 계획보다 4년 앞당겨 108만ha에 대한 녹화 완료

- 화전정리사업의 완료와 농촌임산연료 공급원 확보

- 육림의 날 제정과 산주대회 개최로 애림사상 고취

-2차 치산녹화까지 장기수로 잣나무.낙엽송.편백.삼나무. 속성수로 이태리포플러.은수원사시나무(현사시). 특용수로 오동나무.오리나무.아까시나무 유실수로 밤나무 등 10가지 조림수종 보급

 

 

 

 

2. 제2차 치산녹화 10년계획 (1979~1987)

 

1) 비전/목표 : 장기수 위주의 경제림 조성과 국토녹화 완성,용재 생산을 위한 대규모 경제림 조성

 

2) 성과

- 106만ha의 조림과 황폐산지 복구완료

- 대단위 경제림 단지 지정, 집중조림 실시

- 산지이용실태조사, 보전·준보전임지 구분체계 도입

- 조림 완료, 천연림과 유령림의 지속적인 관리, 사방사업 실행

- 헬기 활용 산불진화, 항공방제, 병충해의 생태적 방제

- 산림작업 기계화, 산림작업단 훈련 시작

-장기수 위주의 경제림 조성과 국토녹화 완성이라는 목표를 수립

 

 

3. 제3차 산지자원화 계획(1988~1997)

 

1) 비전/목표 : 녹화성공 후 산지자원화 기반조성,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 효용의 조화를 증대시켜 산림의 효용가능성 재고

 

2) 성과

- 32만ha의 경제림 조성과 303만ha의 육림사업 실행

- 산촌개발의 추진과 산림휴양·문화시설 확충

- 산지이용체계 재편, 기능과 목적에 의한 이용질서 확립

- 산림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 산지관리기반 구축

- 농촌지역의 산림소득 증대

-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대

-녹화의 바탕위에 산지자원화 기반을 조성

-장기수로 강송.잣나무.전나무.낙엽송.삼나무.편백.해송.리기테다소나무.스트로브 잣나무.버지니아소나무 10개 침엽수종과 상수리나무 중심의 참나무류.물푸레나 무.느티나무등의 활엽수를 권장. 속성수로 이태리포플러.현사시 양황철나무.구 원포플러. 유실수로 밤나무.호두나무.기타 오동나무.자작나무 21가지 종 조림

 

 

 

4.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

 

1) 비전/목표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국가 실현(2003년도 계획변경)

 

(1)산림을 21세기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미래 생산 생명자원으로 육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2)인간과 자연의 공생, 개발과 보전의 조화, 경제와 환경의 통합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람과 숲의 하모니를 이루도록 하는 것

 

2) 성과

- SFM 이행을 위한 기준과 지표설정, 산림법 에서 산림기본법 중심의 12개 기능별 법체제로 개편

-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산림의 가치 증진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촌개발사업 본격 추진

- 백두대간 등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보전관리체계 구축, 산지관리법 제정으로 자연친화적 산지관리기반 마련

- 산불진화 역량 확충과 해외조림사업 확대

-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신설 및 FGIS시시템 구축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을 위한 기준과 지표설정

-산림의 공익기능증진.산촌개발사업 본격 추진과 백두대간 등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보전관리체계 마련

-산지관리법 제정으로 자연친화적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

-후반기에 잣나무.낙엽송.소나무.자작나무.참나무류.백합나무.해송.편백 주수종 8개수종과 리기테다소나무.가래나무.스트로브잣나무.느티나무.물푸레나무.거제수나무.전나무.해송. 박달나무.삼나무.가시나무류.후박나무 부수종 12개 수종을 선정

 

5.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 개요

 

1) 비전/목표 : 온 국민이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녹색복지국가 주요 목표 및 핵심전략. 숲을 활력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하기 위해 다양한 산림 혜택의 선순환 구조 확립

 

2) 계획의 체계 - (계획기간 10개년)

- 기후변화 등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산림의 역할을 강화하며, 사회 구조의 변화, 시장개방, 지역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변경계획(2013～2017)을 수립

 

3) 7대 전략 *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13)

 

(1)지속가능한 기능별 산림자원 관리체계 확립

 

1)국가차원과 현장 단위의 SFM 이행 확대

2)기능별 산림자원 육성·관리

3)국유림의 선도적 역할 수행 강화

4)사유림 경쟁력 제고와 산림경영인프라 구축 강화

 

(2)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탄소 관리체계 구축

 

1)기후 변화 대응 탄소흡수원 확충

2)산림기반 탄소상쇄제도 및 배출권 거래제 기반 마련

3)REDD+를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3)국가환경자원으로서 산림의 보전·관리

 

1)산림경영지원방식을 전환과 환경서비스지불제 도입

2)자원 순환형 목재산업진흥과 바이오매스 활용 확대

3)고품질 단기 임산물 생산 확대와 수출 경쟁력 제고

4)장기 안정적인 녹색 일자리 창출 확대

 

(4)산림생태계 및 산림 생물자원의 통합적 보전·이용체계 구축

 

1)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건강성 증진

2)산림보호구역 관리체계의 정비

3)산림생물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

 

(5)국토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산지 및 산림재해관리

 

1)생태적 산지관리체계 도입

2)백두대간의 복원과 보전

3)선제적 산불 예방과 산불진화 대응 역량 강화

4)산사태 재해 안전망 구축

5)산림병해충 예찰 강화 및 자연친화적 방제

 

(6)산림복지 서비스 확대·재생산을 위한 체계 구축

1)도시 숲의 확충과 산림경관의 보전 및 관리

2)생애주기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의 확대

3)산림과 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

4)활력있는 산촌만들기

 

(7)세계 녹화 및 지구환경보전에 선도적 기여

1)자원협력 및 해외조림확대

2)사막화 방지 등 지구산림문제 해결 선도

3)임산물 통상 협상 대응

4)녹색 한반도, 남북 산림협력 강화

 

※6차 산림기본계획

1) 비전과 목표 :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

1. 산림 자원, 관리체계의 고도화

2. 산림 산업 및 일자리 창출

3. 임업소득의 안정 및 산촌 활성화

4. 일상속 산림복지 체계 확보

5.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

6. 산림재해 예방으로 국민안전 확보

7. 국제 산림 협력을 주도하고 산림녹화 완성

8. 산림정책의 기반 구축

 

2) 비전설정 배경

1) 건강한 산림을 자원순환경제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질 좋은 일자리 제공

2) 직·간접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 사람중심의 정책방향을 비전으로 설정

3) 경제산림

1) 산림산물과 공익가치를 겨에가치화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에 산림사업 기여

2) 목재 국내생산 확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 청정임산물 공급으로 국민의 식생활을 풍요롭게 향상

4) 복지산림

1) 생활속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

2) 산림휴양, 산림레포츠 등 풍성한 국가여가환경 조성

3) 산림치유 확산을 통해 국민건강 회복 및 증진

5) 생태산림

1) 보전과 이용이 조화로운 합리적 산림관리를 통해 주민과 산림이 공존하는 사람·지역·자연 중심의 생태공간 조성

2) 산림생태계서비스의 사회적인식을 확산하여 산림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3) 산불, 산사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한 산림으로 관리

 

​하위 목표

 

1. 경제 산림 : 지역 일자리 창출, 안전한 생활환경, 청정 임산물 생산

2. 복지 산림 : 도시 녹색공간, 산림교육으로 삶의 질 상승, 산림휴양과 레포츠 등의 국민여가 활동. 산림치유로 국민 건강

3. 생태 산림 : 보전과 이용의 조화, 질적양적 편익의 증대, 산불 산사태로부터 보호

 

산림 기본 계획 정리표

 

이름	기간	계획 이유	특징
1차 치산녹화 계획	1973~1978	국토 녹화의 기반 마련	4년 조기 달성
2차 치산녹화 계획	1979~1987	장기수, 경제수를 포함한 국토녹화의 완성	산지이용실태조사 실시
3차 산림기본 계획	1988~1997	산지의 자원화	산림기본계획 작성
4차 산림기본 계획	1998~2007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기본법, 산촌개발, 백두대간법, 등
5차 산림기본 계획	2008~2017	녹색복지국가의 실현, 가치있는 국가자원, 건강한 국토, 쾌적한 녹색공간
6차 산림기본 계획	2018~2037		20년 계획, 10년단위로 상·하반기 구분